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전망이다. 2012년 이후 3년만이다. 내년 성장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 성장률(3.6%)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우선 올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보다 0.6%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실질GDP에 GDP디플레이터(물가상승률)를 더한 경상성장률은 5%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예상한 GDP디플레이터가 2.3%다.
내년 성장률은 3.1%로 예상했다. 올해 초 정부가 전망한 3.8%에서 크게 하락한 것이다. 내년에도 2%대를 예측한 민간 연구기관에 비하면 낙관적인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내년 상황에 따라 다시 2%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상성장률은 4.5%로 예측했다. 저유가 여파로 GDP디플레이터가 1.4%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성장률은 저유가와 확장적 거시정책 효과, 소비·투자 촉진 등 정책효과로 올해보다 개선된 3.1%를 기록할 것이다"면서도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자원국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위험 요인이다"고 말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1%, 내년 2.4%로 지난해(1.8%)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증가와 가계소득 확대 정책, 저금리·저유가 지속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진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내수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32만명, 내년에 35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53만명)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장년층 취업자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엔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정부 고용정책 효과로 장년층(65세 이상) 취업자가 많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민간기업의 인력부족이 지속되고 창업도 개선세를 보이는 등 기업의 노동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노동수요가 점차 둔화되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신규 구인수요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지난해(1.3%)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내년엔 1.5%로 1%대 상승률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유가 여파로 0%대 물가 행진을 이어간 올해와 달리 내년엔 내수 회복세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1%대 물가를 기록할 것이란게 정부의 전망이다. 내년엔 담뱃값 인상효과가 사라지는 탓에 물가가 0.6%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외에도 경상수지는 올해 1120억 달러, 내년엔 980억 달러로 지난해(844억 달러)보다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도 수출이 2.1% 늘어 마이너스 성장(올해 -7.3%)을 탈출해 2014년(2.3% 증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지만, 수입이 2.6%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수입이 수출보다 늘면 흑자폭이 줄어든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올 한해 각종 정책 효과로 내수가 살아나면서 성장률과 고용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부진 등이 성장모멘텀을 약화시켰다"며 "앞으로 경제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해 경제활력 강화와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계경제 구조변화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