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빠르게 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새 시대의 희망이라는 정보통신기술(ICT)와 제조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글로벌 그린 뉴딜 추진 사례와 한국의 그린뉴딜 전략' 발표에서 K-그린뉴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먼저 오 교수는 1.0버전에서 2.0버전으로 이어지는 그린 뉴딜의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오 교수는 "그린 뉴딜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경제·기후 위기에 대해 정부가 대규모 재정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2010년 토론토 G20회의에서 재정 투자를 강조하는 케인스 학파와 거리두기를 시작하며 그린 뉴딜 1.0버전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 2.0버전은 2010년 후반에 등장했다. 오 교수는 "시민운동, 진보정치인,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이 다시 부상했다"며 "2.0버전은 사회적 이슈가 부각됐다. 탈탄소화에 공공투자나 산업정책, 탑다운 방식의 계획을 강조하는 정부 계획주의 정책"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유럽 연합(EU)의 그린 딜은 장기적으로는 EU 경제와 사회를 전환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오 교수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정부 개입을 늘리고, 플라스틱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세원을 마련하는 접근 방식"이라며 "회원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도록 압박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은 당초 산업 부문 경쟁력 확보 전략으로 순환 경제와 함께 현대화 전략으로 언급됐으나 EU도 디지털 뉴딜을 시작했다"며 "회원국 간 전력그리드와 교통망을 통합해 EU 통합을 공고화하고 경제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해 민간과 공공부문의 공통적인 동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적 동인에 대해 "중국, 미국, EU 등 3대 수출시장이 탈탄소화를 선언했고, 글로벌 바이어들이 글로벌 벨류 체인 전반에 걸쳐서 협력사에 같은 기준을 요구했다"며 "주요 투자사들이 지속가능성이나 기후변화에의 기여를 투자 기준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적 동인에 대해 "수출제조업 부문의 성장이 둔화됐고,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민간 투자가 부진한 상태"라며 "정부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부문을 지원해 디지털 산업 부문과 저탄소 산업의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그린뉴딜에 대해 "1.0버전에서 2.0버전으로 향하고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년도를 2050년으로 확정했고, 빅데이터, ESG 정보공시기준 등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분명하게 늘어나고 탑다운 접근이 강조됐다는 설명이다.
오 교수는 "휴먼 뉴딜이 명확하게 추가됐다. 가장 큰 사회 문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린 뉴딜 안으로 들어왔다"며 "계층간, 지역간 격차해소라는 목표가 지역 균형 뉴딜에도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오 교수는 "제조업 부문의 ICT 기술 도입을 통한 트윈 뉴딜 간의 시너지가 강조된다"면서도 "데이터센터가 확장되고 공장자동화가 되면서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의 그린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