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목표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도 연간 70건을 늘린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수출 활성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1년 10조 달러 수준이던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이 2026년 14조달러에 육박한 규모로 성장할 것이 예상돼 해당 분야의 집중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우선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여명으로 2021년 대비 70.1% 증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을 회복했다. 외국인 환자 수가 최대치였던 2019년 당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원, 생산 유발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경제적 효과가 상당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간 협력 축소 등으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명 유치를 위해 정부는 먼저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비자 신청 권한이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을 현재 27곳에서 5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유치기관 7곳과 상급종합병원 45곳은 신청만 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한다.
직계가족 유무나 질병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할 예정이다.
의료 관광의 지역·진료과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올해 중으로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화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해 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 등에 10억원을 들여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발생 질환과 선호 분야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이미 알려진 성형·피부과와 함께 경쟁력을 갖춘 중증·복합성 질환과 한의약의 환자 유치를 늘리는 '투트랙 전략'으로 외연 확대를 꾀한다.
의료관광 활성화에 더해 2022년 37건이던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건수를 2027년 70건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시 제출서류 간소화, 신고기관 현행화를 통한 실태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는 한편, 진출 의료기관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하고 펀드 이용률 제고 및 진출 수요 등을 반영해 추가 펀드 결성 여부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합포털 운영 등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 현황조사·분석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라며 "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 중점 전략국 및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주요 핵심 분야 중심 ICT 기반 의료시스템 개발 및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