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의 탄소감축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냈다. 2035년까지 전력과 자동차 부문에서 60~70% 탄소를 감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50%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정부는 산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빠르면 이달 중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2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을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는 14일 열리는 마지막 종합토론 이후 그동안 수렴된 각계 의견을 종합해 2035년 NDC를 확정할 예정이다.
2035년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 파리협정에 따라 다음달 1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각국별 NDC 목표치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탄소중립기본법상 2030년 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이다. 2035년은 이보다 높은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2035년 NDC안으로 △산업계가 제시하는 48% △2050년 탄소중립 선형경로인 5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인 61% △시만사회가 주장하는 65% 등 4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지난 6차례의 토론회에서는 각 부문별 대략적인 감축목표가 공개되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전력 부문 토론회에서 기후부는 2035년 전력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68~79%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지난해 34GW(기가와트)에서 2035년에는 130~160GW로 4~5배 가량 확대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열린 수송부문 토론회에서는 2035년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55.2~67%가 제시됐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비중을 현재 2.7%에서 30~35%까지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산업계에선 급격한 NDC 상향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등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2030년 감축목표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치를 추가 상향하면 산업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계는 2035년 목표치로 2030년 목표치 대비 소폭 상향한 40% 중후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의지를 감안하면 2035년 목표치는 적어도 50% 이상으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더뎠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고려해 새로운 목표치는 이보다 높은 60%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목표치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달 12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비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전 부문의 경우 단계적으로 △2026년 15% △2027년 20% △2028년 30% △2029년 40% △2030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기후부는 발전 부문의 연도별 유상할당 비율을 20%(2026년)-30%(2027년)-40%(2028년)-50%(2029년)-50%(2030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산업계 의견을 일부 반영해 유상할당 확대 속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배출권 유상할당 등을 포함한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역시 빠르면 이달 중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탄소중립 정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재명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