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도한 경제 형벌은 정비하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5년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정한 경쟁 기반 구축 △디지털 플랫폼 공정질서 확립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경제 실현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경제 인프라 확충 등 5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혁신경제를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유망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 탈취, 부당대금 지급 등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디지털 시장에 대해선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에 신속히 대응해 독과점 폐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 대금 안정망을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경제적 강자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분야에선 "건설·중간재·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고, 상조·결혼서비스 등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분쟁조정제도 활성화와 단체소송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협업과 선택·집중의 법 집행 체계를 구축하고, 경제적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과징금 재원을 활용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