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임죄 완전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상·형법상 배임죄를 완전폐지하고 대체입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폐지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도 빠른 시일 안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입법의 제정 및 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쇼핑·배달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가맹사업자 대상 고리대금업 영위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인공지능) 챗봇 끼워팔기 의혹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위 차원의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쿠팡이츠가 무료배달을 시작하며 배달앱(애플리케이션) 경쟁이 상당히 과열된 것같다"며 "윤석열정부에서 자율규제를 하면서 배달플랫폼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자율규제가 오히려 플랫폼들의 힘을 키워준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배달앱 플랫폼 수수료 논란 등에 대해선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앱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토록 하겠다"고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컴퓨터 OS(운영체제) 점유율 86%에 달하는 MS가 AI 챗봇 코파일럿(Copilot)을 끼워 파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가 구글의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를 제재키로 결정했는데 MS의 이런 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최근 (MS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여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