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플랜', APEC 정상회의로 간다…韓 주도 'AI 격차 해소' 의제화

한국이 주도한 '인천플랜'이 다음 주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선언문에 반영된다. 인천플랜은 향후 5~10년간 인공지능(AI) 격차 해소, 포용적 성장, 기업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는 중장기 로드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2차 APEC 재무장관회의 및 제4차 구조개혁장관회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AI 혁신, 디지털 전환, 포용 성장 의제는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가치가 있다"며 "21개국이 만장일치로 인천플랜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AI가 이번 재무장관회의의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처음"이라며 "AI 기술패권 경쟁이 미·중의 리그로 굳어지면 나머지 국가는 소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제안한 인천플랜에는 '격차 해소'와 '기회·참여 확대'가 포함됐다"며 "적어도 향후 5년간 매년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윤 외교부 국제경제국 심의관도 "오늘 논의된 디지털과 AI 주제들이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정상회의 이후 정상선언이 발표되는데 핵심 내용에 이번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성과가 모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관련해서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추진 중인 'AI 이니셔티브'가 별도 성명으로 준비되고 있고 인구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성과 문서도 마련 중"이라며 "정상회의에서는 정상선언과 함께 별도의 AI 및 인구 관련 성명이 함께 채택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PEC은 이날 '제4차 기업환경개선 실행계획(EoDB Plan)'도 부속서로 채택했다. 향후 10년간 △시장진입 △금융서비스 △사업입지 △시장경쟁, 분쟁해결 등 5대 분야에서 역내 기업환경을 평균 20% 개선하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큰 방향을 정했는데 어떤 나라는 15%, 어떤 나라는 25%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고 평균 20%로 합의했다"며 "10년간 각국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역내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국별로 특성에 맞게 금융서비스나 시장경쟁 등 우선 분야를 정해 추진하고, 좋은 정책은 다른 국가가 공유·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이렇게 해야 APEC 역내에서 비즈니스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민간(ABAC·APEC 비즈니스자문위원회)의 제안이 구조개혁장관회의 공식 의제로 반영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구 부총리는 "민간의 아이디어가 구조개혁장관회의와 연계돼 정부 회의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AI 시대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인프라 확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AI 전환을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지만 선진국·후진국 모두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며 "APEC은 민관협력 등 민간자본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1990년대 말 초고속망을 이미 깔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보다는 AI를 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에 있다"며 "한국의 AI 대전환에 다른 회원국들의 관심이 높았다"고 전했다.

에르아르도 페드로사 APEC 사무국장은 "AI의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전력 분야에 공공재원을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양질의 인프라(quality infrastructure)' 개념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으로 요약했다. 구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AI·디지털 전환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포용적 협력 구조'를 제시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며 "APEC 회원국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연결고리(Connector)를 마련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