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가 자산 조사 중…헐값 매각 방지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자산 매각 작업을 중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지시와 관련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며 "헐값 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도 개선까지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가 자산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뤄진 자산으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싼 값에 매각한다고 우려하니 대통령도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된다고 생각해 (매각을)중단하고 분석해보라고 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통해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현재 현황 등을 조사중이다.

구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문제점이 없고 가야될 부분은 가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작업을 하면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보다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은 있다"며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팩트시트(Fact Sheet) 작업과 관련해서도 "팩트시트가 두가지인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라며 "경제분야는 거의 마무리됐고 안보 분야만 마무리되면 같이 팩트시트에 사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나 지출하는 것에 대해 관련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빨리 제출해야만 제출한 날로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에 이뤄질 기재부 조직개편에 대한 질문에는 "기재부에 금융이 있든 재정이 있든, 그걸 떠나서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차이"라며 "항상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