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TF "내란 관련성 제보 68건 접수…국방·치안 분야 집중"

세종=정현수 기자
2025.12.30 15:31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공무원의 불법행위 제보가 68건 접수됐다. 상당수는 국방부와 군(軍), 경찰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30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 창구를 통해 비상계엄의 공무원 불법행위 제보를 접수했다.

접수한 제보 가운데 내란 관련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제보는 68건이다. 이 중 44건의 제보는 국방부, 군, 경찰에 관한 제보다.

총리실은 "대다수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선 내란 관련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제보는 당초 우려보다 많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가 확정된 기관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총 21개다. 나머지 28개 기관은 이번주 중으로 TF 활동을 종료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다음달 16일까지 전체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안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징계,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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