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설 연휴 직후 특검보 후보군을 압축해 대통령 재가를 받는 구상을 세웠다. 다만 연쇄 특검 여파로 가용 인력 고갈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검팀 구성이 늦어지면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은 임명 직후부터 특검보 인선을 출범 준비의 핵심 과제로 두고 후보자들을 적극 물색하고 있다.
특히 2차 종합특검 준비기간이 오는 25일까지여서 특검팀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권 특검은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후보군을 정리해 대통령 재가 절차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검보 후보군은 6~10명 수준으로 검찰·법원 등 출신 배경을 따지기보다 능력과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인력풀이 변수로 꼽힌다. 2차 종합특검은 특검보를 제외하고 받아야 할 파견 검사와 수사관만 최대 250명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특검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특검 경험자, 파견 가능자, 지휘라인 후보가 고갈된 상황이다.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보낼 사람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실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인력난을 이유로 파견 부담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한 2차 종합특검법 검토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공수처 가용 수사 인력의 30% 수준인 12명을 3대 특검에 파견했다"며 "공수처 주요 현안 사건 수사가 지속해서 지체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일반적 파견 근거 규정은 마련하되, 2명 이상 의무 파견을 규정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권 특검이 출신 불문 원칙을 내세웠지만 대규모 사건을 다뤄본 지휘 경험과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과 조직 장악력까지 갖춘 후보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 법조인은 "할 수 있는 사람보다 하려는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이 광범위해 사건별 우선순위 설정과 수사 분담을 정하는 정리 작업이 초기에 필요하다. 또 의혹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어 사건별 전담팀을 최소 단위로 쪼개도 검사·수사관·회계 및 디지털포렌식 인력·기록 검토 인력까지 대규모로 붙어야 한다.
이에 분야별 수사 지휘·영장 전략·공소 유지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지휘부인 특검보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휘부 인선이 늦어질수록 파견 인력 배치와 기록 이첩, 업무 분장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곧 수사 차질로도 연결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준비기간 말미에 특검보가 확정되면 출범 직후 지휘체계가 곧바로 가동되는 반면 인선이 늘어질 경우 초반 한 달은 정리만 하다 끝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