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력산업 활력 되찾아야…사업재편 지원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산1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패키지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의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을 합병하는 대산 1호 프로젝트의 사업재편계획이 승인됐다"며 "정부와 채권단은 선제적 사업재편의 닻을 올린 대산 1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2조1000억원 이상의 지원패키지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선금 지급체계를 합리화해 원활한 계약 이행을 지원하면서도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하겠다"며 "선금 최초 지급시에는 30%에서 50%의 의무지급률 내에서 허용하되, 계약 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70%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방의 환경자원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며 "그동안 녹조와 산업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낙동강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개선(현 2등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단단한 껍질을 벗어야 게는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제적 혁신으로 오래된 관행을 벗어나야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