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사태에 따른 기업들의 원유 구매 부담 경감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한 중동 외 지역으로부터 원유 구매자금 지원한도를 9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오후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로 인한 국내외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국토부, 방사청, 수출입은행, 코트라(대한,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에너지와 화학제품, 소재·부품·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 동향과 대체 가능성, 국내 생산 여건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에너지 분야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재·부품·장비 분야 역시 대부분 품목에서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현재까지 중동 상황이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납사는 수입 물량 중 호르무즈 해협 이용 비중이 54%에 달해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수급 불안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국내외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트라 내 기업지원 헬프데스크를 통해 대체 수입처 발굴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도 대응한다. 정부는 중동 외 지역 물량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공동 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등 비상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비축유 방출을 통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자금 지원에 나선다. 수은 내 '공급망기금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북미·중남미 등 중동 외 지역에서의 원유 구매 자금 지원 한도를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국제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강 차관보는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우리 기업이 대체 물량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내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