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차량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제유가가 120~130달러까지 올라가는 상황 등을 기준점으로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 "위기상황 4단계 중 지금은 2단계인데 다음 단계로 가면 국민들께 협조를 구하기 위해 5부제를 도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네 단계로 구성된다. 지금은 주의단계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으론 "국민생활이나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금은 (국제유가가) 100~110달러인데 120~130달러로 간다든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차량5부제는 공공부문만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민간은 5부제 참여를 권고하는 수준이다.
이처럼 정부가 5부제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권은 차량5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경우 보험료 할인, 주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나프타의 경우 "미국이 한 달 동안 러시아 석유류 수입통제를 풀어놨다"며 "(러시아산 수입문제는) 지금 검토 중이고 일부 협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보유액과 대외순자산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걱정할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4월1일부터 편입되는 세계국채지수(WGBI)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구 부총리는 "WGBI에 가입하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기업은 금리가 떨어지니 투자를 늘리는 선순환이 있다"며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이 안정되는 여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좋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유세와 관련해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시장 모니터링을 하는데 현재로선 결정된 게 없다"며 "잘 관찰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마지막 정책수단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두고 "강남3구와 용산 등 많이 오른 곳이 빠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향안정화라고 이야긴 못해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른 지역도 안정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연결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거론한 비과세와 감면 등 조세지출 정비에 대해선 "만성적으로 하는 조세지출은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은 폐지할 것"이라며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7월 세법개정 때 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를 두고는 "에너지분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