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의 비밀]④
60여 년간 이어진 계란 가격 결정 관행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민간 협회 주도의 불투명한 가격 결정 구조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 주도의 가격 정보 공개만으로 계란값 불안을 잡을 수 있겠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산란계협회 제재 결정을 계기로 계란 유통구조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발표된 '계란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됐다.
핵심은 가격 정보의 투명성 확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산지가격을 조사·발표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매달 상·중·하순 단위로 가격을 전망한다. 이 전망 가격의 적정성을 농가·상인·전문가로 구성된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가칭)'가 검증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전망은 현재 내부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본격 시행 시기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대한산란계협회가 지역별 난가위원장과 협의해 희망가격을 정해 회원 농가에 통지하던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농가와 유통상인 간 '후장기(사후 정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관련 법률 제정안은 올해 상반기 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협회에 대한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가 산란계협회의 가격 고시 행위를 공정거래법 제51조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민법 제38조를 근거로 협회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수급 대책도 병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계란 소비 증가 추세를 감안해 산란계 사육시설 1805만수 추가 확보를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계란값 안정을 위해선 수급 확대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위태석 한국식품유통학회장은 "계란값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오른다는 건 정보 문제가 아니라 수급 문제"라며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해야 하는데, 담합으로 치부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처리하면 똑같은 문제가 재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갈등만 커진다는 조언도 나온다. 허철무 호서대 벤처대학원 교수(농어촌벤처포럼 의장)은 "계란 시장은 수십 년간 제도권 밖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돼 있었다"며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해 한국에 맞는 계란 관리 시스템을 연구하고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