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환급,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 △에너지 복지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추진된다. 해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만 10조1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가령 수도권에 사는 소득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미가입자에겐 카드 포인트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p(기본형)까지 확대한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기본형의 경우 환급률이 20%다. △청년·2자녀·노인 30% △3자녀 50% △저소득층 53.3% 등의 환급률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기본형 30% △청년·2자녀·노인 45% △3자녀 75% △저소득층 83%로 환급률을 올렸다. 인상된 환급률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차량 5부제 등과 맞물린 결정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위한 재원도 보충했다. 정부는 지난 13일과 27일 각각 휘발유와 경유 등을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했다. 관련법은 이에 따른 업계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 등에 필요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등유와 LPG(액화석유가스)를 대상으로 5만원 추가 지원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한부모, 다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이용권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가와 어업인에게는 유가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원한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선 무기질 비료 구매비용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에 대한 정책자금을 제공한다.
선박용 경유는 최고가격제에 포함하고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은 일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