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총 3263억원을 반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보건복지부 총지출 137조4949억원 대비 0. 24%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별한 위기가구 증명이 없이도 먹거리 등 생필품을 지급하는 '그냥드림' 코너는 전국 150개소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일시적 어려움 겪는 가구에게는 생계지원을 하는 긴급복지도 1만6000건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시적 긴급돌봄 지원 및 일상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 약 5만명에게 추가적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위기청년(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의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자립지원 강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사회복지 실무경험 확대를 통해 청년 복지인력 양성 등을 시행한다. 공보의 급감 등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 위해서는 취약지 보건지소에 진료인력(간호직) 등을 긴급 지원한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창업 및 스타트업 열풍 조성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8031억원을 편성한다. 하반기에도 대국민 창업오디션인 '모두의 창업'을 개최하기 위해 1550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에 170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이 골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예산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전체 추경예산안은 1조9374억원으로 이중 41. 5%인 8031억원을 벤처·스타트업 및 창업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모두의 창업'에 1550억원을 투입한다. 위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에 활용하는 자금을 제외하면 이번 중기부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큰 규모다. 모두의 창업은 전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5000여명을 모집해 오디션을 진행하고 100여명의 우수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당초 모두의 창업을 일회성 사업으로 기획해 예비창업패키지 등 기존 사업 예산을 활용해 준비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706억원을 추가로 들여 대상지를 5곳 늘릴 계획이다. 농지개혁 이후 처음 추진되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588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예산 2658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8개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706억3000만원) △농지이용 관리지원(587억7100만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한시지원(78억2400만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42억원) △농업자금 이차보전(21억5500만원)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650억원) △농식품 소비 기반 조성(500억원)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72억원) 등이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5곳 확대하는 예산이 706억원 반영됐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민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난달 말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앞서 정부는 해당 사업 대상지 10곳을 선정하고 올해 23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가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에너지 전환과 전기차 보급,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에 예산을 집중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기후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245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히트펌프 보급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이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2205억원을 증액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에 624억원을 추가해 주택 베란다,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했다. 히트펌프 보급 확대를 위한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으로 56억원을 추가했다.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는 13억원을 투입한다.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9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과 중동 전쟁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 나프타 수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하고 석유비축 물량도 130만 배럴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산업부 추경안으로 9241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예산안 주요 항목은 △석유·핵심 전략자원의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산업 지원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 등 3대 분야다. 국민 생필품 제조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469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한다. 제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석유비축 물량은 130만배럴 확대한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584억원 편성했다. 중동 상황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매점매석 등 석유시장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223억을 증액 편성해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사 시험장비 도입 등을 지원한다.

정부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538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처 소관 증액 예산은 총 10개 사업, 5386억원이라고 밝혔다.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 생활 안정 △청년 집중지원 등 민생 안정 지원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에서 3986억원, 고용보험, 임금채권 등 기금 분야에서 1401억원이 증액됐다. 우선 고용안정 지원을 통한 충격 완화 차원에서 329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용변동 우려업종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인원을 기존 3만8000명에서 4만8000명까지 확대한다. 고용·산업위기 지역 선제 지원도 기존 9개 지역서 13개로 넓힌다. 체불·저소득근로자 등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는 12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체불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지원규모를 확대하는데 899억원을 들여 최대 2만3000명을 보호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추경예산안(추경)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를 위한 추경안'을 발표하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2026년 추경안을 19일 만에 속도감 있게 마련했으며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그는 "추경안 재원은 현 정부가 이뤄낸 경제성장의 과실인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해선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며 "그결과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수지와 국가채무 비율이 각각 0. 1%p, 1%p 개선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랏빚인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대신 초과세수로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초과세수라는 나름대로 호재가 있었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25조2000억원이다. 본예산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치는 390조2000억원이었는데, 재추계 결과 전망치가 415조4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본예산에 담긴 전망치보다 국세가 더 걷히면 초과세수, 덜 걷히면 세수결손이라고 표현한다. 추계 시점에 따른 시차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본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때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가 담겼다. 당시 전망보다 주요 기업의 실적과 증시 상황 등이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세수도 더 걷힐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봤다. 반도체 경기개선에 따른 기업실적 증가 등을 반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더 좋았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강조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명목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 육성' 관련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385억원 담았다. 이를 통해 제작지원 영화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린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제작을 촘촘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특히 3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 명목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완화에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39만1000건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 지원도 2만8000가구 확대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보증금 최소 보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5만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고유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외에도 대중교통 환급,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2026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 국민 유류비·교통비 경감 △에너지 복지 등 이른바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가 추진된다. 해당 분야에 편성된 예산만 10조1000억원 규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지역별·계층별로 차등 지원한다. 최소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원하는 형태다. 가령 수도권에 사는 소득하위 70% 국민은 1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에 사는 기초수급자는 60만원을 받는다. 소득하위 7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지역화폐 미가입자에겐 카드 포인트로 준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K-패스 환급률은 한시적으로 최대 30%p(기본형)까지 확대한다.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10만~60만원 상당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지원금이 두터워지는 구조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범부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수단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집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이번에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지난해 2차 추경 때 전 국민 소비쿠폰에 적용됐던 스킴(scheme)을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지급시기나 절차는 TF가에서 논의되겠지만 그에 준용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이중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