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핵심" 서울 도심복합사업 공모에 주민제안 44곳 몰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서울 대상)에 6만가구 공급 규모의 주민제안이 몰리며 참여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마감된 도심복합사업 공모 결과 총 44곳(약 6만가구 규모 추정)의 주민 제안이 접수됐으며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였다고 17일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설립·관리처분계획 등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정비수단이다. 국토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그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을 포함한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고,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보였다. 사업참여 의향률은 후보지 선정 평가 시 가점사항으로 30% 이상(자치구 검증 필요)이면 만점이 부여된다.

제안이 접수된 44곳(281만6000㎡) 중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은 16곳(67만4000㎡),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은 25곳(198만3000㎡),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은 3곳(15만9000㎡)이다.

이번 공모는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자치구는 주민이 제안한 후보지에 대해 사업유형별 지정기준, 사업추진 여건 등을 검토한 뒤 오는 26일까지 국토부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지는 국토부·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4월14일)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5월8일)도 완료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상한 1.4배)의 적용 범위를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서 역세권·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과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였다.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2029년 12월31일까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도심복합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한편 현재 관리 중인 도심복합사업 사업지 총 49곳(8만7000가구) 중 29곳(4만8000가구)을 복합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중 9곳(1만3000가구)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래 첫 착공을 앞두고 있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500가구)가 연내 착공될 경우 후보지 선정 후 5년만에 착공되는 것으로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는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