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원을 강조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포함됐다. 기초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다만 일각에선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쟁 추경'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명목 예산으로 2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문화산업 육성' 관련 예산 2000억원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385억원 담았다. 이를 통해 제작지원 영화를 78편에서 130편으로 늘린다. 독립영화부터 중예산, 첨단제작영화까지 유형별 체계화를 통해 제작을 촘촘히 지원한단 계획이다.
특히 320억원을 추가 투입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확대한다. 기초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하란 취지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3년간 최고 700만원(긴급생활자금은 최고 500만원)까지 연 2.5%의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긴급생활자금 등으로 쓸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은 앞서 이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달라"고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문화·예술 지원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명명한 상태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문화산업 관련해선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영화산업 활성화도 일자리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성을 감안해 (추경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담았다.
먼저 1000억원을 투입해 수출바우처를 2배 수준 확대된 1만4000개사에 제공한다.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수출 정책금융 7조1000억원도 공급한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인증획득도 630개사에서 988개사로 확대 지원한다.
또 이번 사태로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 3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과 홍보도 지원한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며 '에너지 안보' 위기감이 재부각된 데 따라 에너지 대전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기존 9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150개소→700개소)을 위해 직접대출과 이차보전을 병행한다. 아파트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을 보급(10만가구) 하기 위한 예산 250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도 당초 계획보다 9000대 늘려 4만5000대 보급할 계획이다. 일반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히트펌프 보급도 늘려 화석연료 사용 절감도 꾀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5000억원을 투입해 나프타 수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또 예산 2000억원을 들여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비축물량 목표인 1억260만배럴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예산 39억원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