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지원과 청년 일자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 2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고물가 부담 경감 등 3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 명목으로 2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고물가 부담 완화에 1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먼저 취약계층 일상 회복에 8000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본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센터'를 전국 300곳으로 확대하고, 위기가구 대상 긴급복지 지원을 39만1000건으로 늘린다. 돌봄서비스 지원도 2만8000가구 확대한다.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억원으로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신규 보증금 최소 보장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을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를 5만5000건으로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에게는 점포 철거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등 위기 업종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만8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체불임금 청산 대출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도 추가로 지원한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도 15곳으로 늘린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는 1조9000억원 투입된다.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가에게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X(인공지능 전환)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 바우처'를 신설한다. 스케일업 전용 펀드와 저금리 대출도 확대한다. 대·중견기업과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2배 이상 늘린다.
또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과학중심 창업도시' 조성에 3000억원을 투입한다. 과기원 간 창업 경쟁리그를 개최하고 전용 펀드와 실험실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보육과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는 창업중심대학을 4대 과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재창업 기업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창업 전용 자금을 500억원 확대하고, 재도전 패키지 지원 물량도 185개사에서 298개사로 늘린다. 컨설팅과 자금, 인허가 절차를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센터 17곳도 새로 구축한다.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인원을 늘리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체납관리단·사회연대경제·농지특별조사 등 공익형 일자리 2만3000개도 추가로 만든다.
고물가 부담 완화에는 1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800억원 확대하고 영화·공연·숙박·휴가 할인 등 문화·관광 소비 촉진에도 586억원을 추가 배정한다.
영화 관람료는 1회당 6000원 할인 혜택을 600만명에게 제공하고, 공연은 1회당 1만원 할인으로 50만명을 지원한다. 숙박 분야는 1박당 2만~3만원 할인 혜택을 30만명에게 제공하며 연박 시 최대 5만~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숙박 할인 지원 물량 30만장을 배정하고 보조율도 최대 1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휴가 지원은 휴가비의 50%(최대 20만원)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7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