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을 10% 줄이기로 한 것과 관련,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 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을 줄여 아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현재 본인들이 쓰는 걸 내놓아야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달 말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의무지출 감축 목표(10%)를 제시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국가장학금 등의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박 장관은 "현재는 예산편성지침을 내려 보낸 데 따라 각 부처가 의무지출을 포함한 지출 효율화와 관련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단계에 있다. 5월 말까지 받아볼텐데 이후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 나가겠다"며 "지출구조조정 과정은 재정당국인 기획처와 해당부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정책 수혜자, 국민 전체의 공론화도 함께 연계돼야 실제 개선의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기초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아주 멀지 않게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년 줄어드는 학령인구와 관계없이 내국세의 20.79%를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교육교부금 문제와 관련해선 "저만해도 초선 국회의원 시절 당시 내국세 비율을 올리자고 주장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실제 학령인구는 매우 감소했고 내국세는 더 올라가면서 지방교육재정 형편이 중앙정부 대비 매우 나아진 상황"이라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향후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제 밥을 지어 밥상을 올려놓은 상황에서 벌써 다음 밥상을 언제 올려야 하나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다"며 "어렵게 편성한 추경이고, 실질적이고 필요한 부분에 편성한 추경인 만큼 신속하게 집행해 최대의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 잠재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쓰려고 하고 있다"며 "제때, 이 시점에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31년 63.1%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 데 대해선 "IMF의 전망치와 실제치를 봤을 때 과대 전망된 경우가 대부분 많았다"며 "국가부채비율은 우리나라가 높냐, 낮냐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냐, 없냐를 함께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게 사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지측면에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4% 내외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스웨덴, 네덜란드 등을 보면 결국 성장률을 제고시켜 소위 GDP(국내총생산)을 키워내는 방향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택한 사례들이 있다. 결국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잘 갖추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잘 투자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국가적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를 한다면 성심껏 논의에 임하겠다"면서도 "해외 사례를 보면 EU(유럽연합)를 중심으로 경직된 재정준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스스로 못지키거나 완화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IMF는 지난해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재정 앵커(fiscal anchor)'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재정 앵커는 중장기 재정운용의 기준점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일정 수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재정준칙보다 유연한 개념이다.
아울러 현재 7.5 대 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단 주장에 대해선 "(이재명정부는) 그걸 지향하고 목표로 한다 정도의 표현을 쓴 바 있다"면서도 "지방교육재정 문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 중앙정부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