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위원장 선출을 놓고 위원회 구성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위원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기존 최임위원장을 맡았던 이인재 전 위원장이 지난해 사퇴하면서 이날 최임위는 새 위원장으로 권순원 공익위원을 선출했다. 권 위원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의 가치 보호는 물론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과 고용 여건, 우리 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권 위원장이 최임위원장으로서 부적합한 인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민노총은 권 위원장과 함께하는 회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도 노사 양측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근로자 측 대표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수습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재검토와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편적 안전망 작동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거론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중동 사태와 장기화한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은 이미 한계 수준에 다달았다"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엄중한 경제 현실과 현장의 지불 여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