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1일 팁스타운에서 '2026년 제1차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정책평가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5개 과제 10명에게 포상금 총 34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별성과포상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파격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 도입된 제도다.
중기부는 '정책 고객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진정한 정책 성과'라는 기본 원칙 하에 포상제도를 운영해왔다.
특히 이번 평가는 기존 내부 중심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자인 중소·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과 민간 전문가가 직접 과제를 평가하고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또 정부 부처 최초로 최종 순위 결정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날 정책평가회에는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추천, 본인 또는 동료 신청 등을 통해 접수된 30개 과제(팀 또는 개인) 가운데 민간·공적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두 차례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 5개 과제의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5개 과제의 최종 평가는 정책평가회 현장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10인(50%), 정책고객 10인(30%)과 온라인 사전심사에 참여한 정책고객 80인(20%) 등 총 100인으로 구성된 심사단 평가를 합산해 결정됐다. 이를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심사 결과 차상훈 기술보호과 사무관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 범부처 최초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진일보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영예의 최우수상(1위)을 차지해 특별성과 포상금 1000만원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차 사무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겪는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미국식 증거개시 제도를 접목한 한국식 모델을 설계하고 입법을 완수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송 부담을 현저히 완화하고 기술탈취 분쟁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심사단의 평가를 이끌어냈다.
우수상에는 중소기업 지원서류 감축을 추진한 김건영 사무관(700만원)과 상생페이백을 추진한 전상용 사무관 등 4명(1000만원)이 선정되었다.
김 사무관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평균 9개에 달하던 필요 서류를 행정정보 자동 제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4.4개로 줄이고 평균 14장이었던 사업계획서를 9.4장으로 간소화해 실질적인 중소기업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혁신을 이끌어냈다.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 기회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정책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상용 사무관 등 4명은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실적 보상형 캐시백 방식을 도입해 총 1564만 명의 신청과 1조3060억 원의 환급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 기간 중 카드 소비액을 17조8000억원 증가시키는 등 위축된 소비 심리를 반전시키고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장려상에는 전국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출범시킨 최정민 사무관(300만원)과 공공데이터를 스타트업에 개방한 박준형 사무관 등 3명(400만원)이 선정되됐다.
이번 챌린지에는 124개 창업기업이 참여하고 3383명의 정책 고객이 직접 평가에 참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중기부는 매 분기 특별성과포상 제도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시 포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1등을 차지한 차상훈 사무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를 통해 내가 만든 정책에 정책고객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다가가는 중기부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책평가회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거둔 성과를 국민께 직접 평가받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정책을 추진해 온 중기부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