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7월까지 연장"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8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5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평가 및 대응방향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 △중동전쟁 영향 품목 수입통관 점검 및 개선방안 △중동전쟁 대응 의료제품 수급·가격동향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8일 0시부터 적용될 5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석유 소비량, 재정과 민생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다"며 "매점매석 금지 등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신설, 포상제도 적극 활용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고유가 대응 조치로 4월 소비자물가 상승폭을 약 1.2%포인트(p) 정도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물가가 3%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2%대 초중반을 기록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석유류·농산물·가공식품·생필품 등 민생밀접품목을 매일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식품업계와 협업해 5월 한달간 4300여개 품목에 대한 할인행사로 민생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할당관세 개선방안과 관련해 "가산세 부과, 반출명령 신설 등 관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관리를 전담하는 통합관리체계도 연내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석유류, 나프타 등 수출제한 품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수출입 기업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신속통관과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캐나다산 원유에 FTA(자유무역협정)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최대 33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의료제품 수급·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구 부총리는 "주사기는 매점매석 특별단속을 통해 사재기에 강력대응하고 혈액투석 의원 등 필수분야에 97만개를 우선공급한다"며 "그간의 환율 상승분을 반영해 의료재료 건강보험 평균수가를 2% 인상하고 플라스틱 기반 의료소모품 제조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아침에는 미국-이란간 종전 MOU를 추진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도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시대이지만 냉철한 분석과 굳건한 의지로 민생경제의 방파제를 든든히 쌓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