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거주자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단 우려엔 정부의 정책의지가 과거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주택시장 동향 및 주택공급 입법과제 등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 "부동산 시장 등 경제 정상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은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5월9일 이후 매물 잠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사업 지연을 방지해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이 조세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과 관련한 대응 방향도 점검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쓰레기봉투·주사기 등 주요품목 수급은 점차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급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0시부터 적용된 5차 석유 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필요 조치들과,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망 애로해소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 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