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개편…위기 대응 체계 구축"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정부는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개편하고 국제공조를 위한 국가간 협력도 강화해 위기대응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전쟁 이후 공급망 안정화 제고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으로 국가간 공급망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외부충격 발생 시 국내산업 전반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중동 전쟁으로 발생한 공급망 불안 요인을 재점검하고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민간기업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중동전쟁 이후 공급망 구조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과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수급 우려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 국내생산·비축·해외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다. 단기적 경제성 효율화 구조에서 벗어난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범부처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인 통합 EWS를 시연하고 공급망 관련 위험 감지·분석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새로 도입될 EWS는 현재 수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급망 주요품목 점검체계를 전자화해 부처별로 산재된 공급망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시간 정보공유 및 분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관계기관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선제적·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EWS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 차관은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사후 대응보다는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지역 불안과 같은 대외 공급망 충격이 국내 산업과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공급망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정 국가 또는 지역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공급망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공급망 구조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연구기관·학계·산업계 등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