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3차 수출통제 대화 개최…이중용도 품목 거래 활성화

정부가 중국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중국 시안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3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개최하고 수출통제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통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과 첨단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중용도 품목의 안전한 거래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중용도 품목은 산업용과 군용으로 모두 사용 가능해 수출 허가가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은 대외무역법, 중국은 수출통제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한-중은 이날 공동으로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중국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통제 제도와 허가 절차를 안내했다. 기업의 수출통제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실질적인 해소 방안도 논의했다.

국장급으로 진행된 이번 대화와 설명회는 김태우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과 장첸량 중국 상무부 수출입관제국장이 공동 주재했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글로벌 수출통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긴밀한 소통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