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축유 방출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비축유 방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브리핑을 열고 "현재 비축유 스와프를 통해 민간 정유사 물량 계약을 2000만 배럴까지 체결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 공동 방출을 결의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 분담 물량으로 총 2246만 배럴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와 물량을 IEA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비축유 방출 기한은 오는 6월 9일이다.
이후 정부는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반 스와프 제도와 달리 민간 정유사의 계약 물량이 확인되면 그만큼 정부 비축유를 공급한다. 정유사의 물량 확보를 적기에 하기 위한 제도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통해 2000만 배럴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으며 약 1500만 배럴이 방출됐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는 스와프를 통해 상당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고 활용하는 상황"이라며 "민간 정유사들과 소통했는데 정유사들도 당분간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반응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IEA에 따르면 비축유 방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실제로 정부가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과 민간의 의무 비축량을 줄여 시장 물량을 간접적으로 늘리는 방법이다.
양 실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다른 국가의 참여 상황, 어디에 중점을 두고 비축유 방출 계획을 세울 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비축유 스와프 제도 운영을 비축유 방출로 해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에 물량이 풀린다는 데서 비슷한 측면 있는데 IEA에 어떻게 통보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현재 기존의 비축유 방출과 달라 달라 비축유 스와프로 이행하겠다고 통보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동전쟁 이후 정부의 공급선 다변화 정책으로 비중동산 원유 비중이 51%를 넘어섰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동산 비중이 69.1%에 달했다. 다만 올해는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부터의 수입 다변화를 통해 중동산 비중을 48.5%까지 낮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