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예정된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대체숙박 시설 약 2000여명분을 확보했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표시가격 준수를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또 숙박업소 간 담합이 확인되면 신속히 제재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부산 지역 숙박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고액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부산이 이번에 BTS 공연과 관련한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과 템플스테이 등 합리적 가격의 대체 숙박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 유·무상 대체숙박시설 약 2000여명분을 확보했다.
대중교통 편의도 높인다. 부산시는 공연 당일 밤 9시30분부터 이튿날 막차 시간대까지 도시철도는 116회, 경전철은 28회 증편 운행한다. 공연 종료 후 밤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시내버스도 집중 배차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14일 밤 10시 이후 심야 임시버스를 총 36편 증편한다. 부산과 다른 지역(울산, 대구, 서울)을 잇는 KTX와 ITX 등도 증편 운행한다. 경상남도는 부산과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운행 편수를 늘릴 예정이다.
범부처 차원의 특별 현장 단속도 진행한다. 정부는 오는 8∼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가격표시제 이행 및 표시가격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한다.
특별사법경찰은 공연장과 부산역, 서면 등 주요 교통 거점,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추진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위생기준 위반, 숙박요금 게시·준수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한편 정부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 및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 내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 목적의 일방적 예약 취소 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개정한다. 계약금 환급에 더해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바가지 요금 근절에 적극 나서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한다.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바가지 페널티를 강화한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 시 호텔업 등급 결정 평가항목에서 최대 3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