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더 하향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반기 전기요금 개편을 통해 산업계의 요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지난 4월 산업용 전기요금 등에 대해 낮 시간 요금을 낮추고 밤 시간 요금을 인상하는 계절·시간별 전기요금 개편을 시행했다. 낮 시간 발전량이 많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계통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지역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지역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송전망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전기 생산지와 가까운 지방일수록 요금 혜택을 높이는 방안이다.
김 장관은 지역요금제 도입을 통해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그는 "계시별 요금제 개편으로 낮 시간에 공장을 돌리는 곳들은 조금 이익을 봤을텐데 여전히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나 제철소 등 큰 혜택을 보지 못한 곳들도 있다"며 "이런 곳들은 지역별 요금제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 말에 불가피하게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산업용 요금만 대폭 올렸다"며 "다른 나라들은 국내 수요 전기요금이 비교적 높고 산업용은 낮은 편인데 우리나라는 산업용 요금이 가장 비싼 상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요소"라며 "참고로 우리나라 산업용 요금은 킬로와트(kW)당 181원인데 중국의 산업용 요금은 120원대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산업용 요금은 조금 더 하향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요금 개편에 고려하는 요소는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3가지"라며 "큰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검토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스 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바람에 SMP(전력도매가격)가 kW당 200원을 넘기도 했다"며 "그 부분이 국민의 전기요금과 한국전력의 적자로 쌓이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자들의 PICK!
그는 "한전이 적자 전환하는 연평균 SMP가 146원인데 현재는 126원으로 아직은 요금 인상 압박이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그런데 전쟁 초기 선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영향을 미치는 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전기요금 부담으로 온다면 러우 전쟁때 발생했던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발전용 가스가격 상한제다. 김 장관은 "러우 전쟁 당시 특별한 이익을 본 민간 가스 업체들이 있었다"며 "적정한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상한제라고 표현할지, 사후 정산제라고 표현할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민간 업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게 아니라 과도한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추가 원전 확대 등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에 대해선 대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 논쟁이 있었고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는 오직 원전 정책만 있었다"며 "현재는 대한민국의 여러 특성상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병행해서 운영해야 할 필요성들이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적의 에너지 믹스에 대해선 신규 원전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여전히 원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재생을 더 늘려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이념적이지 않고 매우 실용적으로 국민들과 협의하면서 최종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확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전기차 판매가 신차의 20% 이상을 차지했고 연간으로는 35만~40만대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 추세로 보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8~9월이면 바닥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다른 예산들을 긁어 모아서 추가로 보조금 지급 여력을 만들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보조금과 관련한 추가 예산을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로 구해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명 정부 1년 간 기후에너지 분야 성과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그는 "(기후부 출범 당시) 환경부는 규제 부처고 에너지는 진흥 부처인데 그게 어울리겠냐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인간이 자연을 보존하고 새로운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부 출범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들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며 "정책의 체감 정도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전기차 확대, 건물 난방분야 제도 개선 등 기후부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요 성과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4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이행안 구체화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을 꼽았다.
환경 분야에선 여름철 홍수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탈플라스틱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신규 댐을 만들지 않고도 홍수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 물그릇 10억톤 이상을 확보했다"며 "녹조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숙제인데 계절관리제 대책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대책에 대해선 "최대한 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발생한 것은 최대한 자원으로 순환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다"며 "일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시 300~400원을 할인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발표 당시 쟁점이 됐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 국민들께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