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민생경제 소방수로서 최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불공정 행위 엄단과 기름값, 밥상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경제의 소방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시기에 비상한 각오로 민생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최근 소비자물가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여름철 폭염·폭우 대비 농축수산물 수급안정방안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 △김 수출 공급망 혁신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금년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름폭이 확대됐다"며 "그러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쌀, 고등어 등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할인지원하고 계란과 닭고기는 납품단가 인하와 함께 신선란 2000만개, 닭고기용 종란 1700만개를 수입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중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을 마련하고 민관 합동의 정산위원회도 바로 발족해 관련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부산 지역 대규모 공연과 관련해 현재까지 2000여개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열차 14회, 심야버스 40편 등 교통편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부산 지역 공연은 BTS 공연이다.

구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숙박업소 특별현장 점검을 지속해 가격담합 여부, 조세탈루 혐의, 일방적 예약취소의 불법성 등을 조사하겠다"며 "6월 중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예약 취소 등 소비자피해 배상기준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숙박업 자율요금 신고제 도입과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 신설"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을 6월 내에 신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