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유세는 대체로 낮아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서구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보유 부담을 주는 게 맞겠다"며 "여러 채를 못 가지게 하지 않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갖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 배경엔 낮은 세 부담이 투기를 부추긴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다주택 보유를 허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단 판단이다.
현행 부동산 세제의 특성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낮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 대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0.33%)의 절반 정도다. 2022~2023년 기준의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는 20위로 이스라엘이 1.24%로 가장 높았다. 미국(0.83%)·영국(0.72%)·폴란드(0.71%)·캐나다(0.66%)·일본(0.4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할 세제개편에서 보유세 부담 강화에 대한 틀을 제시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히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보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부담 완화와 맞물려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그래야만 파는 것이 더 이득이 돼 매물잠김 효과 없이 시장에 충분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조정할지 판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계속 고민했던 문제인데, 아직까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 단계 부담을 늘리려면 원활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를 적정 수준을 조정해야 하고, 취득세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만 올리고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제당국은 보유세 개편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보유세 강화 외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도 거론되는 카드 중 하나다. 실거주 중심으로 비거주 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윤석열 정부 당시 60%로 낮췄던 비율을 다시 높일 가능성도 언급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