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 올해 아니면 못 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은 예산편성 전 과정을 이재명 정부가 오롯이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올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일 SVC 서울에서 국민·전문가·시민단체·언론 및 부처·지방정부 등 100여명과 '지출구조조정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예산안 편성지침부터 시작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지출구조조정 과정까지 확대해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15%·의무지출 10% 절감 및 사업수 10% 폐지를 달성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성장동력 확충과 성장 과실의 세대·지역·계층 확산을 위해 담대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한 조용범 예산실장의 발표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은 △사회·교육·문화 분야 △경제 분야 △정치·행정·외교·국방분야 등 총 3부로 나눠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의무지출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우리 재정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는 든든한 동지를 만난 기쁨과 함께 세금이라는 국민의 땀방울이 헛되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서늘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 예산을 줄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기획처가 선봉에 서서 반드시 완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지속해 국민이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수립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