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보은 법주사 전 주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조진용)은 상습도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주사 전 주지 A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년여 간 47회에 걸쳐 마카오에서 슬롯머신, 바카라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0만달러로 11만달러를 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카오 현지 도박 브로커가 그의 항공편을 대신 예약해 주기도 했다.
A씨는 "바카라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사찰 법주사 주지였던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종교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