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주택가격 따라 세부담 합리화…국민 부담 늘리려는 것 아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세부담의 합리화 측면에서 하고 있지 결코 국민 부담을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세제 운영을 징벌적으로 한다든지 인상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응능부담, 합리적 세제개편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제 부분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으로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 △초고가 거주형 1주택에 대해 공제 한도 설정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의 세부담 정상화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 납부 유예 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선 △거주형 1주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수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 △비거주 주택은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 △거주용 1주택이더라도 초고가주택은 장특공제 한도 설정 △보유세 강화에 따른 매도 기회 부여 등을 언급했다.

현장에선 세제와 관련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정지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상남도회장은 "세제와 금융의 체질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과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30억 똘돌한 한채는 세제혜택을 안 받고 지방의 소액주택이나 소규모 농지는 다주택자 족쇄를 차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보유세는 올리되 거래세를 낮추는 기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며 "보유세를 급진적으로 올리게 되면 전세나 월세 시장에는 큰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에 대한 캡을 둬야한다"며 "때로는 60%였다가 때로는 80%로 급격하게 변화된다.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10% 정도 캡을 씌워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혜원 공인중개사는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팔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시고 양도세도 완화해주셨으면 한다"며 "조세가 징벌적인 형태를 가져선 안 된다. 보유세 부담이 되면 결국 조세 전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매도 기회를 달라고 것과 지방 주택을 팔고 서울로 가는 형태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거래세액과 종부세 방향성 말씀하셨는데 거래세든 양도세든 거주형이 아닌 경우는 거주형과 같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여러 세제 지원을 국토부 장관님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권 양도세액과 관련해 분양권 전매에 따른 국민들 주거 안정 문제도 살펴보겠다"며 "부동산 세제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목적보단 국민들이 집 없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