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노동감독 권한 위임 D-6개월…지자체 조직·인프라 구축 속도

오는 12월 사업장 노동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을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의 감독 역량 강화에 착수했다. 하반기에는 지역 맞춤형 합동감독과 현장참관 등을 통해 지방 노동감독 체계의 연내 안착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전국 9개 권역 기관장이 참석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2월 시행 예정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사업장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대비하는 동시에,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노동관서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상황을 사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앞서 전국 9개 권역에 지방정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을 완료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기초노동질서 점검 계획을 수립했다.

하반기에는 노동권익센터 피해 상담이 많은 업종과 자치단체 인허가 사업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농·축·어업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핀셋 감독과 합동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합동점검과 현장참관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실무 감독 역량을 끌어올리고, 지자체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노동감독 체계의 연내 안착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권 차관은 "지방감독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영세사업장의 노동질서 준수와 산재예방을 이끄는 새로운 전환점"이라며 "각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정부의 조직 신설과 인프라 구축 자문, 교육·멘토링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