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질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수출, 국민소득 등의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전망 등이 담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보다 1.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전망한 2.6%보다도 훨씬 높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올해 수출 증가율을 40%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은 7094억달러다. 올해 수출이 산술적으로 9932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조 달러 돌파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다.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12.3%로 전망했다. 1996년(12.3%)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4만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했다.
재경부는 개선된 거시지표를 반영해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라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모든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은 현재 1%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 세계 7위권 수준이었던 수출은 올해 1~4월에 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메가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던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동 전쟁 등으로 취약성이 드러나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선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구조개혁에도 무게를 두고 기초연금 하후상박 구조 도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공기관 기능 개혁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