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재정경제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 0%였다. 당시에도 불확실성은 있었지만 정부는 소비 증가와 건설부진 완화 등 내수 중심 회복세에 따라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란 평가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우리 경제는 사실상 나홀로 질주 중이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자리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GDP가 전년 대비 3. 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2. 0%)보다 1%포인트(p) 높여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 2%를 기록할 것을 내다봤다. 올해 고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이다.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전망치는 더 극적이다. 지난 1월(4. 9%)보다 7.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은 '3·4·5 비전'으로 요약된다. 올해를 경제대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1% 중후반대까지 내려온 잠재성장률 반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글로벌 초격차를 유지하는 동시에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한단 목표다. 재경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2%를 하회하는 잠재성장률을 3%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이재명정부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잠재성장률 반등의 키는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과 '지방주도 성장'이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차세대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생산·비축, 해외생산 등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거시경제,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거시건전성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체도 신설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포함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이 담겼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생산 가능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및 해외생산 불가품목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먼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정부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높여 잡았지만, 반도체의 '성장 독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이외 업종으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지 않으면서다. 특히 IT와 비IT, 지역간, 세대간 격차 등 전 부문에 걸친 양극화는 'K양극화'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4일 재정경제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경상 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 9%에서 12. 3%로, 실질 GDP 성장률은 2. 0%에서 3. 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성장이 반도체에 집중되면서 이외 업종의 부진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산업·계층별로 경기 성장과 부진의 방향이 상반되면서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산업생산지수는 생산량 조정으로 반도체 생산이 10% 줄자 마이너스(-0. 3%)를 기록했다. 지역간 격차는 '반도체 공장'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올해 1분기 호남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보합(0%)으로 증가율이 가장 낮았던 반면 수도권(5.

싱가포르의 테마섹, 호주의 퓨처펀드를 본뜬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이 180도 수정됐다.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의 목표였던 국내 첨단산업 육성 지원 기능을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에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새로운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것보다 지난 21년간 국부펀드로서 쌓아온 KIC의 전문성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국내 전략산업 육성 지원 취지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하고 종합형 국부펀드로의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발표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그 기능을 KIC에 신설하는 게 골자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고 국내외 전략산업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부펀드인 KIC는 주로 외환보유액 등 재경부와 한국은행의 외화 자산을 해외에서 위탁 운영하도록 돼있어 고위험·고수익 투자를 하는데 제한적이란 판단에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하후상박' 구조로 바뀐다. 저소득자에게 기준연금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유치원의 다자녀 우선 입학 대상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집중지원제도'로 개편을 추진한다. 하후상박 구조 도입을 위한 장치다. 매년 바뀌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올해를 기준으로 월 34만9700원인데,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을 대상으로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약 4만2000원이다. 18세에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생기면, 이후 학업과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도 추후납부가 가능해 그만큼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돌려받는 돈이 늘어난다. 퇴직연금은 다음 달 중으로 단계적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 정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 과제에는 공공·세제·재정 혁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목적세는 그동안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세목이다. 도입 초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탄생한 목적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칸막이 예산'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농특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세금에 덧붙여 걷는다. 특히 코스피 주식 거래액의 0. 15%의 세율로도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다. 올해 1~5월 농특세 수입은 7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3. 5%(4조8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목적세는 개별 회계나 개별 기금에 사용되는데 목적세의 원래 취지에 맞게 개별 사업이 배분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구조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업의 R&D(연구개발)와 투자 등 세제지원 때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한다.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곳일수록 우대하는 방식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우대세제 3통 패키지를 도입한다. 먼저 기업의 경우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R&D(연구개발), 투자, 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대한 세제지원을 개편한다.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반영해 추가 지원하는 식이다. 근로자에 대해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한다. 또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할 방침이다.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해주되, 특별지원지역은 비과세 한도를 월 50만원까지 추가 적용한다.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때도 지방우대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조달에서도 지방우대를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 가격평가 우대,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3. 0% 성장률을 예고하는 등 반도체발(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양극화는 우리 경제에 여전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청년, 중소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겨냥한 정책들이 올해 하반기 이후에 이어질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20230년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 첨단산업 등에서 청년 전문인력을 20만명 이상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K-뉴딜 아카데미, 부트캠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양성한 전문인력은 기업, 공공기관, 사회연대경제 등 모두 수요 분야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신설한다. 특히 자격·교육·경력 등 직무능력 외에 프리랜서 등 경력정보까지 원클릭으로 이력인정서를 발급·제공하는 '커리어뱅크'를 구축한다.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일정 기간 근속하면 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청년특화트랙은 '첫 취업 도전 청년'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가 국내생산·비축, 해외생산 등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등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이 포함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드러난 에너지·자원의 수급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4단계에 걸친 K-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국내생산 가능품목 △국내생산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불가품목 △국내생산·비축 및 해외생산 불가품목 등으로 분류해 단계적 대응방안을 짰다. 먼저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한다. 국내 생산·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소득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다.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전략적 비축에 나선다. 비료용 요소·나프타·원유 등 산업·민생 필수품을 신규비축하고 기존 비축물량도 확대한다. 보관용기 적재·관리 자동화 등 가능한 첨단비축기지 건설을 검토하고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와 석유비축시설을 증설한다.

구조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숙명과 같은 과제였다. 그러나 단기과제에 집중하다 보니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정부는 성장률 반등세가 두드러진 올해부터 구조적 문제에 본격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골든타임'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정부가 구상한 구조혁신 분야는 공공·세제·재정과 자본시장 등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구성하는 핵심축 중의 하나가 구조혁신과 양극화 극복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구조혁신 과제는 재정혁신이다. 재정혁신의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된다는 평가를 받은 목적세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을 지닌 목적세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목적세는 장기간 유지되면서 기존의 세출이 배분되는 구조들에서 경직적인 것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그런 세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반영해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 0%로 제시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올해 실질성장률은 2021년 이후 5년 만에 3%대로 올라선다.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 가격 등을 반영한 경상성장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잠재성장률과 수출, 국민소득 등의 지표에서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매년 2차례 발표하는 경제성장전략에는 경제정책의 방향과 경제전망 등이 담긴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경제전망이다. 재경부는 올해 실질성장률을 3. 0%로 전망했다. 6개월 전 전망보다 1. 0%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전망한 2. 6%보다도 훨씬 높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전례 없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