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기업의 막대한 이익에 특별목적세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전체 사회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개입보다 기업의 투자를 통해 이익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동계와 사용자,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상을 중재한 이후 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 할 것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를 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윤동열 건국대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후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AI산업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계약의 설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 교수는 AI산업 발전에 따라 임금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성과급 교섭의 기준 마련 △확대된 교섭 제도 설계 △특별목적세 검토 △국가임금위원회 설치 △동일노동 동일임금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성과급도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와 같이 영업이익의 N%가 아니라 각종 세금과 주주 몫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교섭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교섭 대상 역시 정규직만이 아닌 사내 하청노동자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연대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특별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해서도 기존 법인세 외에 추가적인 과세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특정 산업에서 걷힌 특별세는 전체 사회에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연구·개발(R&D) 투자, 산업단지 현대화, 청년 채용 등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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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노동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의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국가임금위원회를 설치해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위원회 산하에 공무원보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을 두고 업종별 최저보수를 결정하거나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서 기술력을 가진 초대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고 기업 이익의 재분배는 전통적인 단체교섭만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기업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윤 교수는 'AI 시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AI로 인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사회연대임금이 아닌 사회연대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AI시대의 도래로 인해 산업 간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할 수 있다는 시각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제시된 사회연대임금은 한국의 복잡한 산업구조와 노사관계 현실 속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방식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윤 교수는 해법으로 사회연대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AI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법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 아니라 미래 역량 축적을 위한 투자"라며 "생산성 향상과 혁신 역량의 확산을 위해 초과이익은 투자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사회연대투자의 4대 핵심으로 △원·하청 공동혁신 △미래세대 인재양성 △산업전환 지원체계 △사회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원·하청 공동혁신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AI 교육 등으로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들이 산업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교육 체계와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AI시대의 사회적 연대는 성장을 함께 만드는 연대여야 한다"며 "대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중소기업, 청년, 지역사회로 성장의 과실을 확산시키는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