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지급명령 이후 '받을 돈' 얼마? 무료 계산기 출시

법원지급명령 이후 '받을 돈' 얼마? 무료 계산기 출시

최우영 기자
2026.07.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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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스타트업 머니백 '받을돈 계산기' 안드로이드 앱·웹서비스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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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백
/사진=머니백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확정 결정문을 받으면 원금과 지연이자를 더한 총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무료 앱이 나왔다.

법률스타트업 머니백은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받을 돈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머니백 받을돈 계산기' 안드로이드 앱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머니백 받을돈 계산기'는 지급명령정본을 업로드하면 현재 날짜 또는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 기준으로 원금, 지연이자, 지급명령 비용 등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지급명령정본의 청구취지 기재 페이지와 송달일 표시 페이지를 사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거나 지급명령정본 파일을 올려 계산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받을 채권이 있는 사람이 복잡한 민사소송 대신 법원에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실제 변제일까지 지연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채권자가 시기별로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기 쉽지 않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 채권자 등이 거래처 미수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등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은 뒤에도 실제 수령 금액을 계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머니백은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머니백 받을돈 계산기'를 무료로 공개했다.

머니백은 2019년 1월 자동화된 지급명령 서비스 '머니백 지급명령'을 출시한 뒤 2026년 상반기 기준 3만5896건의 지급명령 사건을 접수했다. 머니백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지급명령 확정 이후에도 받을 돈 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산기 서비스를 개발했다.

'머니백 받을돈 계산기'는 안드로이드 앱으로 출시됐으며 머니백 웹사이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박의준 머니백 대표변호사는 "지급명령결정정본을 받은 채권자가 복잡한 이자 계산 때문에 권리 회수를 포기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겪지 않도록 무료 계산기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지급명령, 강제집행, 채권 회수 과정에서 일반 사용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계속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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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미래산업부 유니콘팩토리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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