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지역별 차등' 여부까지…재경부가 제시한 11대 쟁점

재정경제부가 오는 16일 세제 분야 부동산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11개 쟁점을 제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적정 보유세, 초고가 주택 문제, 보유세·거래세 관계 외에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등도 토론회 쟁점으로 다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제 분야 '부동산 정책 주요 쟁점'을 보고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날 공급 분야(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15일 금융 분야(금융위원회), 16일 세제 분야(재경부)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구 부총리는 세제 분야 공개토론회를 앞두고 총 11개의 쟁점을 제시했다. 특히 세제 전반과 관련해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효과 및 시장 영향 △부동산 세부담의 지역별 차등 여부 △부동산 세제 개편의 단계적 시행 여부를 쟁점으로 다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제시한 쟁점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의 왜곡 또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측면의 세제를 운영하겠다"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에 많이 거두고, 내려가는 지역은 깎아주는 등 차등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부동산 보유세의 적정 수준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개편 △종합부동산세 세수 용도 등도 쟁점으로 올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로 할 것인지, 주택가액으로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주택 확충과 지역 주거복지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양도세와 관련해선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다주택자 중과 제도 유지 필요성 △고령·장기거주·지방이전 과세특례 필요성 △보유세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감 필요성을 토론회에서 다룬다. 취득세와 관련해서도 △서민·중산층 주택 취득세 인하 여부 및 다주택 중과 제도 정비 필요성을 토론회 주제로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