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추진에 나섰다.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분야별 영향을 분석하고 보완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의견을 수렴해 정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완대책 논의에 우선 착수한 것은 통상으로 이익을 얻는 분야와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입에 따른 기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는 충분한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 효과를 중심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검토한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멕시코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일본·베트남·호주 등 회원국과의 교역 확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이다.
농업 분야는 품목별 영향 분석과 맞춤형 보완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축산·식량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PTPP가 기존 FTA보다 농축수산물 자유화 수준이 높은 협정인 만큼 농업계 우려가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협상에서 개방을 유예했던 사과와 복숭아 등 민감 품목이 다시 협상 대상에 오를 가능성과 함께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농업계 의견 수렴과 품목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한 수준의 통상 규범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