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다. 12월 중순 기준 실적은 전체 달성치의 60%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욱이 탄핵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 동력이 사라진 만큼 향후 공급에서의 차질도 불가피하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매입임대주택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실적은 3만1934호(달성률 59%)로 집계됐다. 올해 목표 매입실적은 5만4553호다. 사실상 올해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졌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에 있는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거주지가 필요한 시민에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만호, 내년 6만호 등 합쳐 2025년까지 11만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무차별로 공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정책 추진 의욕에도 올해 목표치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올해가 약 2주 남은 시점에서 2만호가 넘는 주택을 약정해 실적을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LH는 최대한 근사 수준까지 주택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8월 이후 실적이 늘기 시작해 지난달에만 8072호, 12월은 17일까지 1만7572호를 매입했다. 연말에 실적이 더 집중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LH가 세운 올해와 내년까지의 매입임대실적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H가 함께 제출한 최근 5년간의 매입임대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목표량을 한 번도 달성하지 못했다.
개별 실적은 △2021년 목표 4만3894호 중 실적 2만8170호(64%) △2022년 목표 3만409호 중 실적 1만4054호(42%) △2023년 목표 2만476호 중 실적 4610호(21%)에 그쳤다. 특히 무차별 공급을 공언한 수도권에서의 매입은 지난해 3477호, 19%(목표 1만7838호)에 불과했다.
LH는 수도권 무차별 매입 및 공급과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매입약정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매입약정 대상 주택의 25m 이내에 일반·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일반유흥음식점, 무도·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투전기업소 등)이 위치할 때는 제외하도록 했던 요건이 완화돼 '양질의 주택'과는 거리가 먼 주택이 공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관련기사: [단독]LH, 매입약정주택 요건 대폭 완화...상업지 빌라도 매입한다)
더욱이 탄핵 정국에서 정부의 정책 동력까지 사실상 상실된 만큼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적극적 추진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LH의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 등에서의 시각 차이는 존재하는 만큼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LH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에 나서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매입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 내년 목표량도 높은 수치를 발표한 만큼 달성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국토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매입량을 수정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12월 20일 기준 총 실적은 3만3695호 이며, 이는 목표대비 약 62% 수준"이라며 "연말까지 심의를 통과한 1만9000호에 대해서 집중 매입하고, 수도권 미매각용지와 연계하여 접수된 매입약정 17개필지 4597호에 대해서도 즉시 심의 및 연내 약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