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종료일인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주택까지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매도시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에 대한 정책 검토에도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다시 꿈틀거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진정시키고 최대한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6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와 관련, 즉각적으로 이행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5월9일까지 다주택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시행령 개정을 비롯한 이행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5월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은 이전부터 국토부가 검토해오던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만 완료하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토부의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실어준 효과도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만큼 빨리 작업을 해야 하고 시행령들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며 "국토부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에 착수한 상태. 재경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는) 5월9일 토허 신청분까지 인정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해당 취지에 따라 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 다주택자가 소유한 갭투자(전세 보증금을 활용한 주택 매수)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입하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정책을 이른바 비거주 1주택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그간 1주택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역차별 논란과 관련,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의 퇴로를 열어주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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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이 지역은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 매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이 실거주 의무를 일정 수준 유예해줬다. 일종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둔 것.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역차별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면서 갭투자 주택 매도에 따른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은 선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방안과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가 수요 측면에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매물 증가를 통한 집값 오름세 진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임박하면서 한동안 증가하던 서울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강남3구에서 하락폭이 크게 줄어든 데다 용산구와 동작구는 다시 상승 전환하는 등 주택시장 진정세가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통한 급매물들이 상당부분 시장에서 소화된 결과로 해석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강남권 등 상급지를 중심으로 한 다주택자 급매물이 거래로 이어지면서 강남3구 등의 집값 하락 결과로 나타났다"며 "최근에는 이같은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하락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일 공개한 3월 다섯째 주(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해 전주(0.0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2월 첫째주 이후 7주 연속 상승폭을 줄여가던 서울 아파트값은 최근 다시 상승 속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