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띄우기, 담합 등 부동산 시장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조사·수사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한다. 감독기구는 기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의 기획·조정 외에도 산하에 수사조직을 운영해 직접 조사·수사까지 담당한다. 정부는 감독기구 설립 전까지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운영해 전담기구 설립을 준비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역시 추진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악질적인 부동산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해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선 직접 조사·수사하겠다"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 부동산 불법행위가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하는 수법의 가격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조사를 실시한다.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가격띄우기' 기획조사 중간결과도 발표했다. 올해 1~8월 서울시 부동산 계약 해제건수 4856건 중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해제 2회 이상,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123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가격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세청은 서울 한강 인접지역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한 전수 검증에 착수했다. 고가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의 자금출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밀 분석하고, 아파트 증여 거래를 이용한 탈세자도 집중 점검한다. 신고가 거래 취소와 허위매물 등으로 시세를 조작한 중개업소도 집중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은 7개 지방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제출받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예금잔액증명서, 대출 관련 증빙, 금전대여 관련 증빙 등을 국세청에 실시간 공유해 과세정보로 활용하는 체계도 구축됐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금융회사 15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대출 규제 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 부동산범죄 수사단'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 841명을 편성해 가격띄우기, 부정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간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지난 1일 체결하는 등 범부처 공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