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통합 멈추며 '187억 적자'도 그대로… 14개 지방공항 과제 남았다

[공공기관 통폐합 재정비]②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면서 추진 명분이었던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이 다시 숙제로 남게 됐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지방공항 운영과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과제는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발표하는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 방안을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공공기관 통폐합 검토 대상으로 올랐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까지 포함한 공항 3개 기관 통합 구상도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그간 공항공사 통합은 인천공항의 재무 기반을 활용해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을 함께 관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돼 왔다.

공항 공기업 간 재무 여건은 크게 엇갈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8811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2년 587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지만 2023년 5325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이후 2024년 7411억원, 지난해 8811억원 등 꾸준히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187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2022년 2050억원 적자에서 2023년 560억원 적자, 2024년 115억원 등으로 손실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 규모가 커졌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08억원인 반면 부채는 141억원에 이른다. 지난해만 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공항 운영 체계 개편이 무산되면서 지방공항 적자와 가덕도신공항 건설 재원 부담은 개별 정책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가 됐다. 물론 통합이 무산됐다고 해서 인천공항의 재무 여력이 지방공항 지원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에 납부한 배당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항공·공항계정으로 편입돼 지방공항 건설과 시설 확충 등에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이 재원을 통해 지방공항 등에 투입된 금액은 약 1조2000억원이다. 다만 이는 정부 재정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공항 운영기관을 통합해 재무를 일원화하는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통합 카드가 사라지면서 지방공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별도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항별 수요에 맞춘 기능 재편과 노선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화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도 지방공항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폴란드 지방공항연합과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공항 운영 노하우와 스마트공항 기술을 공유하는 등 해외 협력을 넓히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국제선 수요 회복에 힘입어 지방공항 이용객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해·제주·청주·대구공항의 올해 상반기 국제선 이용객은 980만5000여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6.1% 증가했다. 이중 청주공항(44.2%↑), 제주공항(35.6%↑), 김해공항(23.2%↑) 등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