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부동산 대책…10·15 후속 두고 당·정·시 모두 '엇박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 지자체 간 '엇박자'가 심화한다. 국토교통부가 대책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를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데 이어 후속 조치를 두고도 국토부와 여당이 입장차를 보인다.

서울을 중심으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여당과 달리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대책 실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는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서울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지역별 세부 공급 규모를 제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뒤 "추가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 방안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국토부는 추가 공급대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발표한 9·7 공급대책 실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더 시급하다는 것. 국토부 관계자는 "9·7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을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선 9·7 대책에 포함된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잘 이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지역별 세부 공급 계획 역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을 두고도 서울시와도 갈등을 빚었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는 "일방통보만 있었고 전역 지정에 대한 부작용을 건의했음에도 강행 발표됐다"며 반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유선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표 직전 연락이 와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방향을 놓고도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공공성 강화 중심의 공급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공주도 공급대책 실효성이 낮다고 비판하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0·15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언급되는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유세 강화는 지난달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다. 10·15 대책에서는 제외됐지만 '부동산 세제 합리화'를 예고하면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응능부담(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 함께 논의해나가겠지만 아직 그런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당은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부담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