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 및 경기 일부를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련 행보에 나섰다. 사업속도가 더딘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의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성수1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대책 발표 이후 첫 현장으로 성수1구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면서 "성수1구역 정비사업이 2004년에 시작해서 20년 넘게 걸렸는데 가능하면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차관 사태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일단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고, 발언하는 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발언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도 "여러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우회적으로 생각을 밝혔다.
차기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특별히 검토된 건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되겠고 (사의를 표명한) LH 사장도 빨리 임명해서 주택 정책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주민들과 함께 사업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활에 불편한 점과 사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동구로부터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받은 김 장관은 "그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의 고심이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성수1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김 장관은 서울시, 성동구를 비롯한 지방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시공자 등 민관이 함께 '원 팀'의 자세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재건축·재개발이 도심 주택공급을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회 논의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으나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하다 지난해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