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공급책임 서울시 뒤집어 씌우기 안 돼…장위13구역 사업성 개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워진 부분을 협의로 풀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장위13구역' 재정비에 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장위13구역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 등을 종합 적용해 10년 만에 사업 재추진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재정비가 마지막으로 결정된 장위13구역(약 6000호)까지 사업에 들어가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재촉지구)에서는 총 3만30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장위13-1·2구역(옛 장위13구역)에서 현장 보고를 받고 주민들을 만났다. 그러면서 정부와 10·15 대책 문제점을 협의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10·15 대책으로) 그동안 구역 지정 단계부터 그 이후 단계까지 순항하던 구역들이 주춤하고 있다"며 "분담금 부담, LTV(담보인정비율) 낮춤 등으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하는 동네가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부담이 덜한 재촉지구가 아닌 일반 재개발 지구는 시작단계부터 고초를 겪게 되는데, 조만간 만날 국토교통부 장관께 이 점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이 공급지연에 대한 서울시 책임론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신통기획으로 사력을 다해 기간을 줄인 서울시에 대고 병목현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치인들의 정치적 언사는 이해하더라도 정책 당국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 실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서울시가 주택공급 권한을 쥐고 있어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청 간 행정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올해 4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장위13-1·2구역'은 장위 재촉지구에서 해제됐던 6개 구역(총 92만㎡) 중 가장 늦게 재추진이 결정됐다.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구역이 해제된 이후 신축 건축물·조합원 수 증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추진할 계획이다.

'장위13-1·2구역'은 △기존용적률 최대 30% 완화 △법상한용적률 최대 1.2배까지 적용 △사업성보정계수 적용 등 시가 올해 7월 내놓은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비롯해 신통기획2.0이 시작부터 종합 적용되는 대표 현장이 된다.

특히 재정비 사업에서는 시간이 곧 사업성인 만큼 사업 기간을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여주는 '신통기획 2.0'이 적용되면 장위 재촉지구의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또 표준처리기한제 도입, 공정촉진책임관 지정으로 공정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정비사업 지연에 큰 원인이 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갈등관리책임관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장위13-1·2구역 사업성 및 사업 속도 개선을 통해 장위 재촉지구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고 사업이 시작되면 서울 시내 뉴타운 최대 규모인 총 3만3000호(해제 후 재추진 구역 포함)가 공급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