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땅 '영끌'해 주택용지로…공급확대 '올인' 시그널 제시한 정부

정부가 9·7 공급대책 당시 발표한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계획의 윤곽이 나왔다. 사업계획 당시 용도를 특정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사용되지 않은 땅을 끌어모아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공급하도록 돼 있는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부가 공급확대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공급확대에 '올인'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에는 4100가구 규모의 비주택용지 용도 조정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국토부는 9·7 공급대책에서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비주택용지를 용도전환하는 방안을 정례화하고 2030년까지 1만5000가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이 중 28%에 달하는 4100가구 규모의 비주택용지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대상 입지는 △남양주왕숙(455가구) △파주운정3(3200가구) △수원당수(490)가구다. 각각 3기·2기신도시, 중소택지 등 지구별로 구성돼 있다. 또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들이다.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수원당수는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지구계획을 변경하면 인허가 후 착공, 분양 순으로 진행된다. 이미 부지가 조성된 곳의 용도만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새로 땅을 찾아 조성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다. 특히 수원당수의 경우 기존 원래 용도가 주택이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면 당장 내년 착공이 가능하다.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주택공급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지구계획은 수립단계와 공급까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땅(유보지)을 일부 가지고 있다"며 "추후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공급하기 위한 취지인데 지금은 주택공급이 워낙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보지를 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활용 가능한 LH 소유 비주택용지는 약 1950만㎡로 신도시 6개 규모다. 정부는 우선 추진하는 1만5000가구 외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비주택용지 용도변경을 정례화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도 도입한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하고 필요시 주택용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서울 신규 택지 확보도 꾸준히 추진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 공급물량 2만9000가구 중 서울은 고덕강일 3블록 1305가구가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덕강일의 경우 과거 용도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개발계획 관련 지자체 협의 때문에 사업이 안 됐던 땅을 계획변경을 통해 공급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택지가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도 "현재 기존 지구 안에 있는 학교용지 등 미사용 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협의를 교육청 등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며 "SH 사업지구 중 준공이 안 돼서 남아있거나 기존 체육시설 등이 위치를 바꾸면서 빈 땅들을 주택용지 전환하는 작업을 일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