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을 체계화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공개한다.
시는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점검 사항(체크리스트)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1부(Part1) 주택단지'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했다.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를 수록했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